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의무교육경비 등)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립중학교"라 하면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사립중학교만을 가리킨다). 지방교육자치법 제37조 제1항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 보수와 그 밖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와 같이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