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이 사건 배정계획의 위헌 여부로 한다. (2) 관련조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