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9조

·복무(사립학교법 제52조 내지 55조),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같은 법 제56조 내지 60조의 3), 징계(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9조)와 관련한 제규정은 평생교육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처럼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