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가 실질적으로는 교비를 직접 대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1/2 한도에서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는 배임행위의 고의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및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습 미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이하 ‘제1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