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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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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학생의 진로 지도)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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