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그러므로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수강료를 변경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학원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통보하면 되고, 그 수리를 요하거나 이를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수강료를 새로 정하여 통보서를 보냈다(갑 제5호증). 이 통보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남녀동시 혼석을 이유로 한 독서실 폐쇄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