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방송법 제82조
제82조 삭제 <2016.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