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 ((議決定足數))

81백만원을 집행하고, 2,081백만원을 미집행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2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 유엔안보리 결의 저촉 소지 등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의 특수자료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 1) 원고는 2021. 7. 20. 피고에게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였고, 2021. 8. 4. 피고로부터 특수자료 취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 8. 29.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심사를 거쳐 2002. 11. 4. 사업승인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