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

권 행사만을 제한하고 있다[이 외에 같은 항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만 두고 있다(제106조 제1항 제6호). 반면 방송법 제15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에 대하여 피고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D, 승인유효기간 2004. 5. 27.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로서, 구 방송법(2006. 10. 27. 법률 제8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3. 4. 8. 최다출자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 5. 21.

PP채널의 송출은 준공검사신청 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험방송이 가능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본방송을 하여야 함. ○ 승인신청사업자는 승인심사 기간 동안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 추천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승인사업자는 법 제79조 및

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및 그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계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분할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법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양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