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6조 (벌칙)

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다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과 달리(위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제가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

의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데다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규정을 둔 것과 달리(위 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앞서 본 것처럼 선거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여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제가 준수해야 하는 비례원칙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피고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방송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선거방송에 관한 제재는 선방위의 통보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질 뿐더러 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형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1. 이 사건 의견제시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나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송법의 다른 규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제시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제시된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나 불이익을

1. 청구인 최○용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불공정한 언론인으로 취급되어 재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경고가 피청구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