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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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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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15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506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9692007. 6. 22.
조건부방송가결정취소
-02-56)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법 제10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2006. 12. 29.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위원회 고시 제2006-154호로 방송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