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대법원 2016다2112242019. 3. 28.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17다252987, 2529942017. 12. 5.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다2451452017. 9. 26.

구상금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61302015. 11. 2.

회원권원금반환

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대법원 2014다815422015. 11. 17.

보험금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다118846,1188532015. 3. 20.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148642014. 6. 12.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대법원 2013다2148712014. 7. 24.

부당이득금

甲 은행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다136372013. 9. 26.

부당이득금반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