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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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5.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누82101989. 6. 13.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장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를 완료한 기업
대법원 88누96881989. 6. 13.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대도시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하여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투자기업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를 완료한 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