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3. 1. 17.
글씨 크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전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것이어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의견 제출권(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대응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만이 기재되어 있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382018. 6. 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심문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8호증)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2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심
대법원 2013도56502014. 10. 15.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