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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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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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제6조, 제7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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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