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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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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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