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지 않았고, ○○은행은 여러 차례 위 원리금 등에 대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원리금 일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 11. 26.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 부산은행은 위 각 신용장대금 지급에 따라 이스트 아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2004. 6.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4. 7. 21. 위 구상채권의 양도통지가 이스트 아시아에게 도달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구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