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촉진법 제5조 (개간예정지의 결정)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강원도지사는 1964. 2. 28.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로 공포되고, 1963. 8. 14. 법률 제1392호로, 같은 해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각 개정되었으며, 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공포된 농경지조성법 부칙

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간촉진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개간적지를 조사하여 개간예정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개간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따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같은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개간촉진법 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동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를 할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본건 하천부지는 국유지이고 원고

국유화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와 구 개간촉진법(1963.8.14개정전의 법)제5조단항의 이른바 "국유미개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