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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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농지법」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 차계약서 4)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또는 자경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조(현지실태조사)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3) 「농지법」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삼경작확인서 6) 기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
회사 bb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상 토사 제거, 복토 및 정리작업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법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00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
을 시킨 후 2012. 8. 2. 7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농지원부(갑 1호증)는 2007. 8. 16. 작성된 것이고, 농지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인데, OO면장이 발급한 자경증명(갑 2호증)은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시점인 2
률 제4조) 및 도시재개발조합의 임ㆍ직원(도시재개발법 제6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인(私人)인 위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며(농지법 제50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와 유사한 처벌례로서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뢰 등의 행위를 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한법률 제4조), 도시재개발조합의 임ㆍ직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사인(私人)인 위원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고(도시재개발법 제61조, 농지법 제50조), 회사정리법 소정의 관리위원, 조사위원, 보전관리인, 관리인 등이 직무에 관하여 수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회사정리법 제291조 제1항). 이러한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