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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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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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02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
-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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