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2조 (미곡유통업의 육성)

이 사건 지침서의 법규성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서가 비록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양곡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곡매매업자의 책임 나. 양곡 매매업자의 처의 단 1회 고시가격 위반을 이유로 한 양곡매매업허가 취소와 감독권 남용

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정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나.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 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고의 위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17조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해 8. 19. 같은법 제22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곡소매업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지경상, 같은 진행심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인정소위는 양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