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벌금형 선택), 구 비료관리법(1999. 3. 31. 법률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무신고 비료 판매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구 비료관리법 제29조 추가,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1

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제12조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