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6조의2 (양벌규정)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영업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6조의2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하여, 동물보호법은 제33조 제3항 각 호에서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여 소극적 요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