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제29조 (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

대표이사 퇴임당시 이미 수출불이행이 확정되었던 경우 퇴임이사의 수출불이행 책임유무

가.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 양파씨앗을 수입한 것이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도 실수요자 명의 등을 위장, 수입위탁하면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점에 대해서 원심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없이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가. 보세구역안으로 위장수출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부두 입구 세관검사소에서 발각된 경우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단순히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라. 수출물품 영수증이 사기죄의 객체인지 여부 및 금전상의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영수증의 교부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 수입행위의 의미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