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개발성과에 관해 승계한 것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