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한국전력공사법 제18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