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면허기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器機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新規免許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02021. 7. 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8헌바30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

대법원 2009도19502010. 2. 25.

사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하여 고지하고 대출금 연체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20092009. 8. 26.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문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3조(이전되는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 ②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한 공사업의 지위,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 주식회사 영림이엔씨가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 동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 전 주

서울고법 87라91987. 2. 9.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 전기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

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기준)

개정연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