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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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은 없었지만 전기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한 경우,전기공사업법 제24조 위반여부 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은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 의무이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