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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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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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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1980. 12. 2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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