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8조 (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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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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