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고(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이에 따라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 별표 2)과 같은 맥락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6, 18, 19호증, 을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중 일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밀부담금의 구체적 금액의 산정을 위한 방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2])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면적, 주차장면적, 증축면적, 용도변경면적 등의 산정에도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과관청으로서도

78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수도권정비계획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14조 제1항ㆍ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00 대지상에 업무시설로의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3호, 제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