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