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