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2조 (벌칙)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