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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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2005.5.31>

제18조 제19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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