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6조 (국민의 의무)

를 부과함( 법 제5조)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도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 제6조),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취득허가신청서상의 사용계획이 허가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택지공급 사정, 사용계획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