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입법목적으로 하고( 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택지공급의 지속적 확대의무를 부과함( 법 제5조)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도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 제6조),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취득허가신청서상의 사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