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1조의4 (윤리규정)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792025. 12. 18.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과 같음 【주 문】 1. 건축사법(2022. 2. 3. 법률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31조의3, 제31조의4, 건축사법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6호) 제2조,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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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의4 (윤리규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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