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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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5조
제25조 삭제 <199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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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1993. 5. 26.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6도11986. 2. 2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법 85노3711986. 9. 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