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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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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