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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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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임대주택의 건설기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임대주택의 건설기준등) 임대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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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32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9. 19. 시행
- 법률 제3783호, 1984. 12. 31. 제정, 1985.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지비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토지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이 따르므로 동일하게 볼 것이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1999년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l산입과 kk개발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국
서울고등법원 2006누162142009. 12. 1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
비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토지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나대지 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l항에 의한 제한이 따르므로 동일하게 볼 것이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과 @@개발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국적으
서울고등법원 2005누201792006. 7.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참조). 그리고 택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위에서 본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의하여 최고거래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내용이 대부분 이 사건 나대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