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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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제5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2.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허가채취량의 20퍼센트이상인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5.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67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2970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 법률 제11362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1016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6851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6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4428호, 1991. 12. 14. 제정, 1991.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222021. 5. 13.
골재채취법위반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50조 제1호, 제1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1호, 제18조 ￮ 피고인 C : 골채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형
대법원 94도13791995.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무허가골재채취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같은 법 제49조 제5호, 제25조 위반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골재채취법 제25조의 승인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1992.12.15.(1992.8.8.의 오기로 보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