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공중목욕장업법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목욕장(以下 沐浴場이라 한다)의 시설과 풍기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보건과 공중도덕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