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2025. 4.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 183;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도지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1. 4.

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지정일자 : 2021. 5. 20. 2

악구 고시 제2017- 2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지정번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가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의 흡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흡연권, 행복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0호에 따라 체육시설인 당구장 시설이 2017. 12.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므로(법률 제14318호, 2016. 12. 2.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전문 제24호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소’ 부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2012. 12. 7.

사 건 2015헌마21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미 2. 정○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지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강력한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각

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중 제9조 제4항 제23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이하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이라 한다)과 부

사 건 2012헌마17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

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17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 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