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설립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