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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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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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적용2001.1.1부터2006.12.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9522012. 7. 25.

수탁자불선정처분취소

달라고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대법원 2012두148042012. 10. 25.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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