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 (사후관리 등)

이하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복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에는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로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28조, 제29조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뉴얼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식21 동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