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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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6.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의6(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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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521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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