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7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