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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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1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삭제 <1993.6.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567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